금주의 윤리논문
SBERI Weekly Business Ethics Paper] 2016-49호(2016.12.21) 기업윤리논문서비스
The effects of regulatory scrutiny on tax avoidance
An examination of SEC comment letters
Kubick, T. R., D. P. Lynch, M. A. Mayberry, and T. C. Omer. The effects of regulatory scrutiny on tax avoidance: An examination of SEC comment letters. The Accounting Review 91 (6):1751-1780.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가 정리
*논문 출처: http://dx.doi.org/10.2308/accr-51433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가 발행한 기업의 세무(tax) 관련 공시에 대한 질의 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조사를 수행함
○ 일반적으로 세무 관련 업무는 국세청 (이하 IRS)에서 담당을 하나,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세무관련 정보에 대한 SEC의 공시 정보 조사가 어떠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또한, SEC의 공시 조사가 IRS의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함
○ 본 연구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기업의 납세 성실성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업 공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윤리적 경영에 있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연구내용
연구방법
○ 표본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SEC로부터 공시관련 질의를 받은 기업으로 구성하며, 이 중 조세관련 질의를 받은 기업과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받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
- 조세회피활동은 재무제표상의 세전이익과 과세상 세전이익의 차이, 현금으로 지급된 세금과 세전이익과의 차이로 계산
실증결과
○ 실증결과, 조세관련 질의를 받은 기업들의 조세회피활동이 다른 주제로 질의를 받은 기업에 비하여 높았음
○ 또한, 조세관련 질의를 받은 이후, 기업들의 조세회피활동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IRS 기관들의 조세관련 질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세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SEC의 질의가 간접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결론 및 시사점
○ 기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업의 공시정보는 투자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기업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무제표에서 공시하는 세무정보가 기업의 비정상적인 조세회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특히,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의 공시 정보에 대한 조사가 조세회피와 같은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공시 정보를 부실하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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