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13] <13회> 한성대학교 김상조교수가 말하는 윤리특강 "경제민주화와 기업윤리-New Normal 시대의 과제와 전략" --- 강연교안 첨부.

2015년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1)뉴노멀이라는 새로움 패러다임, 2)한국 경제의 양극화 3)낙수효과 모델의 한계 4)범4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군소재벌기업의 부실화 5)재벌 3세의 기업가 정신 실종 6)중소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로 요약된다.

세계경제 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닥친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과 고위험은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경제 체제의 차원에서 G2의 각축전이 더욱 격렬해져 국민국가나 국민경제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국가의 힘으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가령 사드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아시아 속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업‧무역구조 고도화와 내수위주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과거 성장모델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간, 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소수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으로까지 확산되기 어렵게 됐다. 다시 말해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재벌의 현황은 기업차원의 재벌의 문제와 기업총수일가 차원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업차원의 문제는 범 4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동시에 그 외 재벌기업의 부실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30대 재벌의 자산을 100으로 놨을 때 삼성이 20%, 범삼성(CJ, 신세계)가 25%, 4대 재벌(현대, LG, SK)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범4대 재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43개 재벌기업 중 범4대 재벌 13개를 제외한 30개기업의 50%는 부실내지 잠재부실상태이다. 다음으로 기업총수일가차원에서 문제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재벌 3세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도전정신을 실종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편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 사회구성원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상실하고 기업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3세대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기업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재벌의 불법 ∙ 편법 승계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로 진화하였다. 그 결과 233명의 총수일가가 1.5조원 투자해 13.9조원의 순부가 증가했고 887.9%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일감몰아주기가 SI, 물류, 도소매, 광고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은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재벌기업총수의 안전지향적 자산축적방식이 중소자영업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중소 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 위협하고 있다.

   사실상 재벌기업의 개혁은 시간의 문제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교수님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 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착하게 살자 만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윤리만으로도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페널티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체화 되어야 한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사건 이후로 재벌일가도 세상이 바뀌어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재벌기업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 기업 구조는 위와 바닥이 넓고 둘을 잇는 허리는 아주 가늘고 긴 '샴페인 잔'에 비유할 수 있다.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과 중견기업(300~499)은 거대한 반면 소기업(20~49)과 중기업(50~299)이 매우 취약하고 영세기업(10~19)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시 어렵다. 중소, 자영업, 비정규직, 영세 등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해가는 연결고리를 복원해야 한다.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경제 개혁을 실현해야 하는지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다. 교과서 속 이론에서 벗어나 현실과 직면한 경제문제를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경제학도로서 좀 더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