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26] <11회> 김영란 석좌교수가 말하는 윤리특강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 --- 강연교안 첨부.

"기업윤리 특강: 부패패러독스를 넘어서(김영란 법 관련)"

   기업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김영란법의 발의자이신 김영란 석좌교수님이 특강을 진행했다. '부패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였는데, 공직자부패방지법(김영란법)의 취지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내용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특강을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이 특강을 듣기 전까지는 법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했던 점도 있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연일 언론을 통해 김영란법을 접할 때마다 왜 저렇게 소란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강을 듣고 난 뒤에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기사를 찾아본 결과, 특강에서 말씀하신 입안 취지와는 이 법이 상당히 다르게 조명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명히 같은 법을 놓고 다른 설명을 하실 이유는 없을텐데,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법에 대해 조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강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대법관을 지낸분이라 그런지 말씀이 아주 조리있고 설명도 직관적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걸 왜 발의자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특강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 문화화된 한국사회에서 공적/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장치이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불신을 인맥 등과 같은 개인적 신뢰로 대체하여 불안감을 없애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 법은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시 처벌조항보다는 책임회피(면책조항)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정청탁이나 커넥션 형성을 위한 뇌물이 들어왔을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서로 얼굴을 붉힐 일 없이 거절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정청탁이 서로 윈윈이 되는 문화에서 부정청탁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동기요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의 논리를 따라가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행동을 유도하여 공적영역에서의 신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선순환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

  이 특강에서 나와 내 친구가 공통적으로 가진 의문이 있었다. 이 법의 입안취지는 법을 통해 사회악인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이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지가 궁금했다. 즉, 다시 말해 실제 한국은 관습(법?)이 헌법의 상위에 있다고 여길 정도로 유도리와 융통성이 중시되는 나라인데 이 법안이 취지대로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켜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법에서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식적인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하는 의문 때문이다. 기업윤리 수업시간에 나온 해외의 꼼수를 살펴보면 저녁접대에 불참한 직원의 이름을 영수증 올리는 식으로 인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회피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여러 기발한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다리가 한 개인 나라에서 두 발로 걷기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특강의 시간관계상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다른 학생의 비슷한 질문에 대한 김영란 석좌교수님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이 약간이나마 해소되었다. 교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며, 미시적인 부분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법안이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를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이 법의 목표이다. 법을 구상할 당시에는 이 법을 통해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었지만,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셨다. 대답에 완전한 만족은 할 수 없었지만 납득은 할 수 있었다. 예상되는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대답하신 내용은 아니었지만, 교수님의 확신에 찬 강의에서 ‘앞으로 공적영역에서의 신뢰가 이 법 하나로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이 법을 머릿돌로 삼아 다른 시도를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강을 듣고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취지와 문제의식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되었으며,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공정함이 회복된 사회에 대한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특강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